전동킥보드 사망 사고 사례 고찰.

소보루입니다.

 

사이버대학 안전심리 과목 과제_ 일상 속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 사례 고찰.

저는 주제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킥보드 사고 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킥보드 사고 검색 화면 _사진출처_네이버

목차

1. 기사내용 요약.

2. 사망사고 원인

3. 개선대책

4. 관련 법령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97926635769968&mediaCodeNo=257&OutLnkChk=Y

`공유 킥보드` 확대에 관련 사고 5년새 10배 급증

 

1. 기사내용 요약.

 

전동 킥보드 사고가 지난 5년간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25건에서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2018년 4명에서 2022년 26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부상자는 같은 기간 238명에서 2684명으로 무려 11배나 늘었다. 

이에 대해 한 국회의원은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로 성장한 업계가 정부의 관리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안전사고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 사망사고 원인.

 

대부분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2인 탑승 등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 미준수로 개인의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

 

3. 개선대책 

 

무면허 운전 및 10대 운전자수 증가

- 킥보드 공유 앱에서 운전면허증과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2인 탑승

-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에 과태료 처분하는 것처럼 킥보드도 자동차나 오토바이처럼 법규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하고 과태료를 올려서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아래 관련법령 참고하시면 대부분 범칙금 1만원, 2만원대로 낮은 수준임.)

그리고 대부분 적발시 훈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4. 관련 법령

 

이상입니다.